｢주택법 시행령｣·｢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｣｜개정안｜02.19~｜국토교통부

 

 

 

 

< 주요내용 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 

 

▶ ｢주택법 시행령｣ 개정안 주요내용

 

  ①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

 

 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

 

 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

 

 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

 

 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

 

 

 

 

▶ ｢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개정안 주요내용

 

  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규정

 

  ②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 마련

 

 

 

 

▶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

 

  재건축부담금

 

=〔종료시점 주택가액 - (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+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+ 개발비용)〕× 부과율*

 

*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

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	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
3천만원 초과 ～ 5천만원 이하	3천만원 초과금액의 10% × 조합원수
5천만원 초과 ～ 7천만원 이하	(200만원 +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%) × 조합원수
7천만원 초과 ～ 9천만원 이하	(600만원 + 7천만원을 초과금액의 30%) × 조합원수
9천만원 초과 ～ 1억1천만원 이하	(1,200만원 +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%) × 조합원수
1억1천만원 초과	(2,000만원 + 1억1천만원 초과금액의 50%) × 조합원수

 

 

 

 

 

 

< 관련자료 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210216(11시이후)주택법시행령_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_개정안 국무회의 통과(주택정책과_주택정비과).pdf

0.38MB

210216(11시이후)주택법시행령_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_개정안 국무회의 통과(주택정책과_주택정비과).hwp

0.23MB

 

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5182
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(공공택지: 3~5년, 민간택지: 2~3년) 등,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