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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2021년 공동주택가격 공시(안) ]|03월 15일|국토교통부|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|누리집|이의신청자기개발/부동산|이슈 2021. 3. 16. 17:28
공시가격(안) '21. 03. 16(화) ~ 04. 05(월)까지 열람 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」 누리집 www.realtyprice.kr/ ▷ ’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,420.5만호로, ‘20년 대비 2.7% 증가 -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(안) 전년보다 19% 증가 - 공시 중위가격 1.6억원, 공시가격 6억원(시세 9억원 수준) 이하 비중 92.1%, 공시가격 9억원(시세 12~13억원 수준) 초과 3.7% ▷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-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(구간별 0.05%p) -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-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,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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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택법 시행령」·「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」|개정안|02.19~|국토교통부자기개발/부동산|이슈 2021. 2. 17. 10:20
▶ 「주택법 시행령」 개정안 주요내용 ①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▶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규정 ②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 마련 ▶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재건축부담금 =〔종료시점 주택가액 - (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+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+ 개발비용)〕× 부과율* *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3천만원 초과 ~ 5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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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쪽방·고시원 주거지원 ]|주거복지|국토교통부|+댓글 반응자기개발/부동산|이슈 2021. 2. 15. 11:13
▶ 쪽방·고시원 거주중인 취약계층을 위한 6,00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▶ 지차제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협업, LH 이주지원센터 지속 운영 ▶ 해당 지역 ▶ 현재의 약 15~3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+ 주거이전비, 이사비 지원 * 주거지원비 : 4개월분 800만원 예상 * 이사비 :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, 33㎡이하 60만원 예상 ▶ 개선 예시 ▶ '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 완료된 영등포 : 2021년, 대전역 : 2022년 초까지 지구계획 완료 예정 ▶ 서울역 : '21년 정비사업 지구지정 예정 ▶ 쪽방 주민, 토지·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 의견 수렴, 사업 반영을 위한 지자체, LH·SH등 관계기간과 적극 협의 ▶ 상가 영업자, 종교시설 등 다양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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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]|국토교통부|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|이의신청자기개발/부동산|이슈 2021. 2. 1. 08:00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29호 내용 1.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▶ 공시 기준일 : 2021년 1월 1일 ▶ 표준지 수 : 520,000 필지 ▶ 공시 : 표준지의 소재지, 면적(㎡), 지목, 지리적위치, 이용상황, 용도지역, 주위 환경, 도로 및 교통 환경, 형상 및 지세, 단위면적(㎡)당 가격(필지별 내용 생략) ▶ 열람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/)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http://www.realtyprice.kr/) 2. 이의신청 ▶ 제출 기간 : 2021. 2. 1.(월) 〜2021. 3. 2.(화) ▶ 30일 이내 ▶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/)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http://www.realtyprice.k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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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토지이음 ]|토지이용규제·도시계획 서비스|LURIS·UPIS|통합 운영|2월 1일~|국토교통부자기개발/부동산|이슈 2021. 1. 31. 23:31
개요 부동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(LURIS)와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(UPIS)가 '토지이음'이라는 서비스로 통합된다 토지이음 주요 서비스 ▶ 기존 - 토지이용계획 확인 도면이 이미지 파일로만 제공 → 지도의 이동, 확대, 지번 검색 등 불가능 - 토지이용계획만 제공 ▶ 개선 - GIS 서비스를 도입, 지도 전체 보기·확대·축소 가능, 특정 시점의 확인 도면 열람, 네이버·다음의 민간 지도와 연계로 위성지도와 비교, 로드뷰 확인 가능 - 지번별 지역·지구의 지정 및 해제 이력, 필지의 분할·합병 등 토지이동 정보도 함께 제공 - 도시·군계획사업 등 사업의 결정부터 실시 계획 인가까지 관련된 고시 정보를 통합 제공 → 사용자가 해당 사업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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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2021년 표준(단독)주택가격 공시 ]|국토교통부|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|이의신청자기개발/부동산|이슈 2021. 1. 25. 00:31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76호 내용 1. 2021년 표준(단독)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- 공시 기준일 : 2021년 1월 1일 - 표준(단독)주택 수 : 230,000호 - 공시 : 소재지 및 지번, 용도 및 구조, 연면적, 건폐율, 용적률, 사용승인일, 토지 용도제한, 가격 등 - 열람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/)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http://www.realtyprice.kr/) 2. 이의신청 방법 - 30일 이내에 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-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/ 국토교통부,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다운로드 / 시․군․구청 민원실 -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서면 o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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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2020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]|2021.01|국토안전관리원|건축분쟁전문위원회자기개발/부동산|이슈 2021. 1. 22. 10:44
내용 ▶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20년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되어 종결된 사례들을 통해 당사자 간의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전 분쟁 해결을 위해 발간 (2021.01.21) + 인근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'건축물 사전 현황조사 요령'을 함께 수록 관련 홈페이지 ▶ 국토안전관리원 > 홍보 > 보도자료 >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사례집 배포 https://www.kalis.or.kr/www/brd/m_57/list.do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| 홍보 > 보도자료 Home 기술정보 관련법령 Home 홍보 보도자료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. 콘텐츠 담당자 부서,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