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쪽방·고시원 주거지원 ]｜주거복지｜국토교통부｜+댓글 반응

 

 

 

 

 

< 주요 내용 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

 

▶ 쪽방·고시원 거주중인 취약계층을 위한 6,00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

 

 

▶ 지차제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협업, LH 이주지원센터 지속 운영

 

 

 

▶ 해당 지역

 

 

▶ 현재의 약 15~3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+ 주거이전비, 이사비 지원

 

  * 주거지원비 : 4개월분 800만원 예상

  * 이사비 :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, 33㎡이하 60만원 예상

 

 

▶ 개선 예시

 

 

▶ '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 완료된

  영등포 : 2021년, 대전역 : 2022년 초까지

  지구계획 완료 예정

 

 

 

▶ 서울역 : '21년 정비사업 지구지정 예정

 

 

 

▶ 쪽방 주민, 토지·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 의견 수렴,

 

  사업 반영을 위한 지자체, LH·SH등 관계기간과 적극 협의

 

 

▶ 상가 영업자, 종교시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하여 추진

 

 

 

 

 

< 관련 자료 >              

 

 

210213(11시이후)쪽방_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(주거복지정책과 등).pdf

0.37MB

210213(11시이후)쪽방_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(주거복지정책과 등).hwp

2.88MB

 

국토교통부 보도자료

쪽방촌 이주·안정적 정착 위해 선(先)이주 선(善)순환 추진…충분한 의견 수렴·협의 토대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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