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주택채권 (2)

 

 

매입 대상자

주택도시기금법 제8조

① 부동산

 

  - 건축 허가 (주거용 : 국민주택 규모 초과 / 주거이외 : 연면적 165㎡(공장용 500㎡) 이상)

  - 부동산 등기 (소유권 보존 소유권 보존 또는 이전/상속 등/저당권 설정 및 이전)

 

  *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: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

    상속 : 상속인 저당권 설정시에는 저당권설정자

    저당권의 이전 :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

  * 일인이 동일일자(1영업일)에 동알한 용도의 등기/등록/면허/허가/계약 1건당 채권의 발행은 1건을 초과X

 

 

② 영업

 

  - 면허(4) : 주류판매업면허(도매업) / 주류제조업면허 / 수렵면허(1종․2종면허) / 공유수면 매립면허

  - 허가(7) : 엽총소지자 허가 / 사행행위 영업허가(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/ 기타 사행 행위업) / 

                식품영업 허가(유흥주점 및 단란주점) / ｢관광진흥법｣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/ 

                ｢하천법｣ 제33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․모래․자갈의 채취허가 /  카지노업 허가

              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

  - 등록(12) : 건설업 등록(갱신의 경우를 제외) /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/ 건설기계 신규 등록 /

                 전기공사업 신규등록 /소방시설공사업, 측량업등록, ｢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에 의한

                 게임제공업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․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/

                 ｢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에 의한 골프장업의 신규등록 /

                 자동차정비업(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함) 및 자동차 매매업 등록 /

                 주택건설사업 등록(갱신의 경우를 제외) / 주택관리업 등록 (갱신의 경우를 제외)

 

 

③ 건설공사 도급계약

 

  - 국가․지자체(교육․과학․기술․체육․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함) 또는

    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에 의한 공공기관(정부가 납입자본금의 100분의 50 이상을 

    출자한 공공기관*)과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
 

 

 
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[별표 ]
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(제8조제2항 관련), 매입대상 및 금액표

https://www.law.go.kr/LSW/lsBylInfoPLinkR.do?lsiSeq=202085&lsNm=%EC%A3%BC%ED%83%9D%EB%8F%84%EC%8B%9C%EA%B8%B0%EA%B8%88%EB%B2%95+%EC%8B%9C%ED%96%89%EB%A0%B9&bylNo=0000&bylBrNo=00&bylCls=BE&bylEfYd=20180209&bylEfYdYn=Y

 

 

 

 

 

매입 의무 면제자

 

① 행위 주체별

 

  1. 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

  2.  도시철도채권 매입자

  3.  농업/어업/임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

  4.  농업인/영농법인 등의 농지 소유권이전/저당권 설정·이전 등기

  5. 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등기

  6.  종교단체/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/소유권보존·이전 등기

  7.  사립학교법인(경영자)의 교육용 부동산 소유권보존·이전 등기

  8.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건축허가/부동산 등기

  9. 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취득재산/대부용 재산 근저당권 설정등기

  10.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및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하는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

  11.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/부동산 등기

  12.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

  13. 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｣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대지 보존등기

  14. 언론기관의 언론사업용 건물 건축허가/부동산 등기

  15. 신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

  16. 한국환경공단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/부동산 등기

  17. 법인 합병등기·중소기업 현물출자 법인 설립등기시부동산 등기

  18.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등기

  19. 85㎡ 이하 미등기 신축주택매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

  20.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회사 설리등기시 부동산(권리) 등기

  21. ｢농업혀동조합법｣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/부동산(권리) 등기

  22.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/부동산 등기

  23. 조세납부의무자의 조세납부관련 저당권 설정등기

  24. 공모형 부동산집밥투자기구의 건축허가/부동산 등기

 

② 건축허가 - 용도별

 

  1. 공장용

  2. 교육용

  3. 종교용

  4. 자선용

  5. 공익용

 

③ 타법령

 

  1. 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

  2. 소재․부품․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

  3. 자산유동화에 관한 법률

  4.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

  5. 한국철도시설공단법

  6.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/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/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/

     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

  7. 2018 평창동계올림픽 대회 지원 특별법

  8. 농어촌 주거환경 개선 및 리모델링 촉진을 위한 특별법

 

 

 

 

 

발행 방법

 

* 2004. 04. 01 부터 실물 발행X,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

* 2019. 09. 16 부터 전자증권제 시행 예탁결제 → 전자증권 발행

 

* 채권매입의무자는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

  채권보유 or 즉시 매도 선택

 

 

 

 

 

즉시 매도

 

* 발행액 - 매도액 + 매도대행수수료 부담

* 매도단가 : 소액채권 매수전담 회원사에서 제시한 신고가격을 평균한 가격 (신고시장가격)

* 매도대행수수료

  - 매도액의 0.3% (은행 0.2%, 대행증권사 0.1%)

  - 2009. 04. 01 이전 은행, 대행증권사 각각 0.15%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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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세한 내용정보

 

■ 국토교통부 - 2020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

http://www.molit.go.kr/USR/policyData/m_34681/dtl.jsp?search=&srch_dept_nm=&srch_dept_id=&srch_usr_nm=&srch_usr_titl=Y&srch_usr_ctnt=&search_regdate_s=&search_regdate_e=&psize=10&s_category=p_sec_2&p_category=&lcmspage=1&id=4498

■ 주택도시기금 - 국민주택채권 안내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제1종국민주택채권

nhuf.molit.go.kr/FP/FP07/FP0704/FP0704.jsp http://nhuf.molit.go.kr/FP/FP07/FP0705/FP07050101.jsp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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