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2020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]｜2021.01｜국토안전관리원｜건축분쟁전문위원회

 

 

 

내용

 

 

▶ 국토안전관리원에서

 

2020년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되어 종결된 사례들을 통해

 

당사자 간의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 

 

분쟁 발생 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

 

사전 분쟁 해결을 위해 발간 (2021.01.21)

 

 

 

+ 인근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발생 시 

 

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'건축물 사전 현황조사 요령'을 함께 수록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관련 홈페이지

 

 

 

 

▶ 국토안전관리원

 

  > 홍보 > 보도자료 >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사례집 배포

 

https://www.kalis.or.kr/www/brd/m_57/list.do

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| 홍보 > 보도자료

 

 

 

 

 

▶ 건축분쟁전문위원회

 

  > 정보마당 > 공지사항 > 2020년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 개정본 게시

 

https://www.adm.go.kr/

국토교통부-건축분쟁전문위원회